부처별 업무 배분 `성공 열쇠`

　국가 인적자원정책본부가 17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 가동됨에 따라 향후 정부의 인적자원 육성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책본부는 우선 각 부처의 인적자원 개발 관련 정책의 조정 및 평가 기능을 수행하고 일관성 있는 인력 양성 정책 수립하게 된다. 하지만 정책본부가 밝힌 업무가 현재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 부처별 인력 양성 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어 효과적인 업무 배분이 성공의 중요 키가 될 전망이다.

　◇일관성 있는 인적자원 양성정책 수립 가능= 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서울 수송동 코리안리재보험빌딩에서 ‘인적자원정책본부 현판식’을 갖고 업무 기본 계획안을 밝힐 예정이다. 이 계획안은 5년을 주기로 대통령 직속 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 보고돼 국가 인력 양성 중장기 계획 수립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일단 정책본부가 세우고 있는 계획안의 큰 틀은 ‘인적 관리 정책 수립과 실행의 일원화’다. 현재 국가 인재 양성이 교육부·과기부·산자부 등으로 분산돼 있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정책본부는 기본 계획안에 △중장기 인적자원 개발 목표 △지역 및 민간 부문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관리 △산학 협력을 통한 인재 양성 능력 향상 △인적자원 개발의 국제화 및 남북교류 협력 촉진 방안 등의 국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세부 방안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본부 관계자는 “현재 부처별로 인력 양성 계획을 세우더라도 과학기술 특성화 고교, 대학 연구소 등 양성기관은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과 실행체계 간 불균형이 생기는 등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면서 “국가 전체적인 인적자원 양성 계획을 총괄하는 본부 출범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된 정책 수립 조율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공적 인력 관리 위해선 적극적인 업무 조율이 필수= 우수 인력을 통합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반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많은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첫번째는 정책 본부의 위상 문제. 본부장이 1급으로 확정되면서 중앙부처 인력양성의 총괄 본부로서의 영향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노무현 대통령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1회 국가인적자원위원회 회의에서 “정책본부는 앞으로 여러 부처의 인적자원 요소·정책·전략들을 전부 통합해서 정책을 세워나가야 하기 때문에 책임자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요구했는데 1급으로 깎였다”며 아쉬워 했다.

　이와 관련 정책본부 관계자는 “사실 정책본부가 차관급 조직이 되지 못한 것은 각 부처의 반대에 부딪혀 성사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각 부처가 총괄 본부가 생기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책본부 설립이 오히려 우수 인력 양성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인력 양성 사업을 기계적으로 통합할 경우 각 분야에 특화된 인력을 길러내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특히, 교육부의 누리사업, 과기부의 과학기술인력 양성 사업, 산자부의 공학교육사업 등 현재 각 부처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인력 양성 사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본부가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중복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정책본부 측은 “업무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부가 세워진 만큼 각 부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며 “특히, 과기인력 양성의 경우 과기부와 철저한 사전조율을 통해 정책을 상호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