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법원, "유닉스 저작권 노벨한테 있다"

 유닉스 운용체계(OS)를 둘러싼 해묵은 저작권 갈등이 일단락돼 오픈소스 진영에 큰 힘이 실릴 전망이다.

 13일 월스트리트저널·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은 유닉스의 정당한 소유권은 SCO그룹이 아니라, 노벨에 있다고 결정했다.

 오픈소스 진영의 대표주자인 노벨에 유닉스 소유권이 인정됨에 따라, 리눅스 업계 전반이 유닉스 기반 저작권 소송 위협에서 벗어나는 전기가 마련됐다. 또 이번 결정으로 최근 사업 제휴를 발표한 노벨과 IBM이 동맹 전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논란이 됐던 유닉스 코드는 1970년대 AT&T가 개발, 1992년 노벨에 이전된 것으로, SCO는 1995년 노벨로부터 유닉스 저작권을 1억4500만달러에 매입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SCO는 IBM이 유닉스 코드를 부당하게 취득한 뒤, 오픈소스 진영에 이를 기부하는 바람에 500억달러의 손실을 입었다면서 IBM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리눅스 시스템 1대당 700달러의 로열티를 요구했다.

 데일 A 킴볼 연방법원 판사는 “SCO는 노벨로부터 유닉스 저작권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단지 라이선스한 것일 뿐”이라며 SCO의 핵심 주장을 뒤집고 “노벨은 SCO가 IBM을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류현정기자@전자신문, dream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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