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화해시대, 남북경협 참여해볼까....절차 여전히 복잡, 정책자금 활용 가능

지난 8일 남북정상회담 소식과 함께 신 남북경제협력시대 개막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성공단 외에 큰 진전이 없던 남북경제협력 사업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일대 변혁을 몰고 올 것이라는 예상이다. 실제 우리 정부는 평양회담에서 개성공단과는 차원이 다른 새 프로젝트를 제안할 계획이다. 북한 당국도 그동안 전무하다시피한 IT인프라 구축을 통해 경제개혁에 나서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IT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남북경제협력 절차와 이용 가능한 자금 등에 대해 확인했다.

◇북측 파트너 물색=남북 공동으로 세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와 북한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두곳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개성공단 구축과 함께 2005년에 세워진 남북경협사무소는 개성에 본부가 있으며 서울 광화문 청사(통일부)에 서울분소가 나와 있다. 민경련은 남북경협사무소가 세워지기 이전에 주로 이용됐으며 현재 중국 베이징·단둥·옌지 등에 대표부가 설치돼 있다. 남북경협사무소로 접수된 내용은 민경련을 통해 처리된다. 남북경협사무소 관계자는 “신규사업자 대부분은 경협사무소를 통해 신사업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중국에서 활동하는 대리인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북측에서는 민경련을 통한 것 이외에는 용납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협 추진 절차=개성공단입주기업 모임인 개성공단기업협의회의는 정상회담개최 발표직후 간담회를 열어 이번 회담에서 ‘3통(통신·통행·통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비즈니스의 기본인 3통 문제가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할 만큼 남북경협 절차는 매우 까다롭다. 우선 대북 교역을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에 따라 정부 승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북측 관계자 접촉 10일전까지 남북교류협력시스템(inter-korea.unikorea.go.kr)에 신청하면 10일내 결과를 받을 수 있다. 또, 반·출입 승인이 필요한 물품(전략물자 포함)의 경우 역시 승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어떤 정책자금 있나=한국수출입은행의 남북교역경협자금 외에 아직 특별한 것이 없지만 앞으로는 상황에 따라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2000년부터 개성공단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479억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중진공은 구조개선자금(8850억원, 이하 올해 편성규모)과 협동화자금(2669억원)에서 북한 경협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규모가 극히 적다. 중진공 관계자는 하지만 “수요가 많으면 지원이 더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업은행은 개성공단 진출기업을 위한 상품 개발을 검토중에 있다.

이밖에 신용보증기관 자금이 상당히 유용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지난달, 기술보증기금은 이달중 도입하며 보증한도와 비율 등에서 특례지원이 이뤄진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연결기사>

남북경협 희망업체에 대해 초기 컨설팅 지원사업을 펼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대북사업계획의 성공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평가결과의 합이 60점을 넘으면 ‘사업타당성이 인정’되며 30∼59점은 ‘추가 검토 필요’, 그리고 29점 이하 경우 ‘사업 추진 역부족’인 경우다.

　

　<대북사업 성공가능성 체크 리스트>

구분 항목

1번(5점) 2번(3점) 3번(1점)

확고한 사업 추진의지는 있다 보통 없다

사업계획을 급하게 설정했나 아니다 보통 그렇다

업무절차나 순서가 명확한가 그렇다 보통 아니다

수익창출 가능 시기는 1년이내 2년이내 3년이내

북한의 자원활용 가치는 있다 보통 없다

납기가 중요한 사업인가 아니다 보통 그렇다

물류비가 많이 드는 제품인가 아니다 보통 그렇다

설비투자가 많이 이뤄져야 하나 아니다 보통 그렇다

자금조달 여력은 있다 보통 없다

전담 조직 및 인력구성은 구성 보통 미구성

시장분석을 충분히 했나 했다 보통 안했다

대북협력선은 확보할 수 있나 있다 보통 없다

전문가 그룹의 자문협조체제 되어 있나 있다 보통 없다

북한 및 경협 환경 파악 및 이해는 있다 보통 없다

추진 목적을 명확히 설정했나 있다 보통 없다

대북사업이 회사에 미친 영향 정도 적다 보통 크다

유사한 다른 회사 사례 파악했나 했다 보통 안했다

남북경협 추진 목적을 설정했나 있다 보통 없다

향후 문제점 검토하고 대안은 있나 했다 보통 안했다

미래 상황에 대해 예측할 수 있나 있다 보통 없다

※출처:중소기업진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