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중국이 이르면 내년부터 기업이 공익과 취재목적을 제외하고 당사자 동의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중국의 관영 영자신문 차이나데일리가 6일 보도했다.

　친하이 국무원 정보판공실 사장은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안 작성 작업을 끝마치고 조만간 국무원 법제판공실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무원 정보판공실은 개인정보 남용과 유출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 2003년부터 법률전문가를 조직해 법안 작성에 착수한 뒤 2005년 1차 초안을 완성한 바 있다.

　초안은 기업에 대해 사업상 수집한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고객의 사전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