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유무역지역’ 신규지정 및 확대 사전조사 실시

 정부가 ‘2단계 국가균형 발전정책사업’의 하나로 채택된 자유무역지역 신규 지정 및 확대를 위한 사전조사에 나선다.

 산업자원부는 비수도권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내달 1일부터 22일까지 자유무역지역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산업단지형 지역으로 공항 또는 항만에 인접해 화물의 국외 반출.입이 용이한 곳들이다.

 산자부는 지역 선정시 지역간 형평성과 지자체의 재정부담 의사, 성공 가능성 등을 중점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자유무역지정 확대와 신규 지정시 지자체의 재원부담은 지역의 낙후도나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총사업비의 25∼49%선에서 차등화될 예정이다.

 산자부는 수요조사 과정에서 지자체의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 기획예산처와 협조해 9월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뒤 내년 7월께 대상지역을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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