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파사용료 2775억원에 달할 듯

　이동통신 3사를 비롯한 정보통신사업자가 올해 국가 자원인 전파를 쓴 대가로 지급할 비용은 약 2775억64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19일 정보통신부가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면허 및 수수료(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전파 관련 세입으로 이동통신 3사의 전파사용료 2596억원을 비롯해 △이동통신 3사 외 전파사용료 120억원 △무선국 허가·검사 수수료 48억8000만원 △정보통신기기 인증 수수료 10억8400만원 등 모두 2775억6400만원을 징수하기로 했다.

　최대 세입인 이동통신 3사 전파사용료 2596억원(96%)은 올해 예상가입자 3800만에 사업자별 전파특성계수를 감안한 가입자당 연간 단가 7981원을 곱한 뒤 일정 감면액 437억원을 뺀 방식으로 계산됐다. 가입자당 단가 기준으로는 SK텔레콤에 2300원, KTF와 LG텔레콤에 각각 1700원이 적용됐다.

　올해 거둬들일 관련 세입 가운데 1418억6100만원은 이미 지난 상반기에 국고로 편입됐다. 전파 관련 세입이 ‘정보통신사업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서 국고에 들어간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박윤현 정통부 전파방송정책팀장은 “사업자별로 기지국이 복잡하고 송신국(무선국)별로 주파수 출력, 대역폭 등을 감안한 전파사용료 산출기준 적용이 어려워 지난 2005년 전파법을 개정해 가입자가 많으면 사용료를 많이 내는 체계로 바꿨다”며 “800㎒ 주파수(SK텔레콤)는 도달거리가 길어 사용료를 많이 내고 1.8㎓(KTF·LG텔레콤)는 상대적으로 지수가 낮아 적게 내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2000원씩 일괄 적용하던 가입자당 단가 기준을 새로 정한 2년 전에만 해도 정부의 비대칭규제 정책이 강할 때여서 상대적으로 많은 사용료를 내야 하는 SK텔레콤도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