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이동통신사 가입자끼리 통화요금을 할인해주는 망내할인 도입 가능성이 점쳐진다. SK텔레콤 등 국내 이통사는 망내할인에 긍정적인 시각을 나타냈으며 정보통신부도 사업자 자율에 맡기겠다는 방침이어서 망내할인에 대한 논의가 급진전될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은 본지가 통신요금 해외 기획취재 ‘통신요금, 경쟁 통해 낮췄다’의 마지막 순서로 지난 13일 마련한 좌담회와 정통부의 공식 답변서를 통해 확인됐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정태철 SK텔레콤 상무는 “망내할인 도입은 선택 가능한 대안 중 하나”라며 “다만 망내할인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면 전체적인 요금구조가 바뀌는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수 KTF 상무도 “향후 번호이동, 3G 활성화 측면에 있어 망내할인이 전 가입자에 적용될 경우 1위 사업자 쏠림현상이 생길 우려가 있다”면서도 “요금제를 통해 부분적인 망내할인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공식 답변을 통해 “망내할인제는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지만 이용자 편익 및 사업자 마케팅 차원에서 이뤄지는 요금제로 도입여부는 시장기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사업자의 망내할인 자체에 대해 개입할 의사가 없으며 약탈적 요금·쏠림현상 등의 문제만 없다면 인가사업자라고 할지라도 특별히 문제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요금인가제에 대해서는 당장 폐지보다는 점진적인 개선의지를 밝혔다.
내년 보조금 일몰을 전후로 한 의무약정제 도입도 적극 검토된다. 정태철 SK텔레콤 상무는 “과거 약정제의 부작용을 보완한다면 충분히 도입 가능하다”고 말했으며 김윤수 KTF 상무도 “보조금제가 일몰되는 내년께면 자연스럽게 약정제를 이용한 보조금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통사업자들은 가입비나 기본료 등 전체적인 요금체계를 바꾸는 것은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조인혜·김태훈기자@전자신문, ihcho·tae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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