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비스산업, IT로 경쟁력 높이자

　정부가 낙후된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 기술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나선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정부는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점검회의를 갖고 식·의약품, 유통·물류, 농업 등 주요 산업에 전자태그(RFID) 같은 우리의 우수한 정보통신 기술을 본격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제조업을 기반으로 초고속성장을 해왔다. 하지만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우리 경제는 지난 수년간 침체기를 맞았고 앞으로도 잠재성장률이 5%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등 더이상 제조업만으로는 국부를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제조업 경쟁력 향상에도 일조하는 서비스산업에 눈을 돌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선진국은 서비스산업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한다. 우선 산업 규모가 영세한데다 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 떨어진다. 여기에 투자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개방과 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가 많아 대외경쟁력이 취약하다.

　서비스산업이 안고 있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RFID 같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며 효과도 클 것이다.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데 그동안 정보통신이 큰 역할을 해왔다. 국내총생산(GDP) 중 정보통신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93년 3.9%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4.4%로 껑충 뛰었다. 그러나 정보통신산업의 이 같은 기여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 기술이 서비스 산업에 미친 파급 효과는 그동안 그리 크지 않았다.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낮은 데는 이 같은 이유도 한몫을 했다. 특히 서비스 산업 중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정보통신 기술 활용도가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중소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분야에서 정보통신 기술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을 채택함으로써 생기는 간접적 생산성 향상 효과 역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3배 정도 낮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적 수준을 인정받고 있는 우리 정보통신 기술을 경제 전체, 특히 현재 활용도가 낮아 생산성이 떨어지는 서비스 분야에 적용하기로 한 것은 국가경쟁력 향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기술 활용도를 제약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찾아내 개선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이의 일환으로 정부도 유비쿼터스 도시 등 분야에서 규제 정비와 표준 설정을 통해 서비스 도입을 촉진하고 호환성 향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이 높다.

　또 정부 발표대로 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서비스 기업에 대해 세제 및 금융 지원 같은 인센티브를 주거나 공공부문 조달 항목에 ‘IT를 통한 생산성 향상 투자’ 같은 항목을 추가하는 것도 서비스기업의 정보기술 도입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 정부의 발표가 선진국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우리 서비스산업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