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게임업체 불공정행위 정면 대응한다

　우리 정부가 중국 게임업계의 불공정·불법 행위에 대한 직접 조사 및 대응에 나선다.

　문화관광부는 오는 12일 중국 상하이 한국문화원에 ‘게임비즈니스센터’를 처음 개설하고 현지 게임시장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조사와 중국정부 대상의 대정부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 같은 행보는 최근 한국 개발사인 T3엔터테인먼트가 중국 나인유를 제소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현지 불법사설서버 및 작업장 등이 한국 온라인게임산업을 직접 위협하는 수준까지 활개치고 있는데 따른 정부차원의 정면 대응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본지 7월 5일자 1면 참조>

　이영열 문화부 게임산업팀장은 “한꺼번에 다 이뤄질 일은 아니지만 분명히 통상·저작권 등 정부 고유권한의 문제까지 짚어낼 수 있도록 인력과 업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국내 업계가 가장 힘들어하는 중국 정부규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내 게임업계는 정부가 이처럼 중국 현지 공관 산하에 산업계를 위한 센터를 설립한다는 것 자체를 환영하고 있다.

　국내 게임업계는 센터가 직접 나서서 시장 조사 및 대정부 활동을 벌여준다는 것만으로도 현지 불법행위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례적으로 열리고 있는 한·중·일 문화부장관회의장에서는 외교 관례상 이 같은 중국내 게임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거론하기 껄끄러운데다 개별 업체 차원에서는 눈에 보이는 불법행위조차도 유야무야 넘기는 사례가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센터가 설립되면 앞으로 이를 통해 현지 불법사례가 취합되고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져 양국 정부에 전달되는 형식이 자리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센터가 들어서는 상하이는 온라인게임을 중심으로 한 중국 게임산업의 사실상 메카로, 현지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게임업체의 현지법인은 물론이고 중국 진출을 꾀하고 있는 국내업체들 모두에 현지 정보창구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다. 또 상하이는 현지에서 벌어지는 불법적인 관행과 불공정 행위의 근원이 어디서 발생하고 왜 계속 확대재생산되는지를 가장 발빠르게 포착할 수 있는 입지이기도 하다.

　최승훈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은 “상하이 게임비즈니스센터가 한국 게임업체 수출지원에서부터 정부 대 정부 간의 커뮤니케이션까지 역할을 높여 나가는 것이 업계 전체의 공통된 희망이고 기대”라고 말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