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원회­교육연구기능 확보 ‘과제’

　29일 출범할 ‘저작권위원회(회장 노태섭)’가 국내 유일의 저작권 전문 기관으로써 제 몫을 다하기 위한 최대과제로 ‘교육·연구 기능의 역할 강화’가 지적됐다.

　2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저작권위원회의 역할 및 향후 과제’ 등을 주제로 열린 ‘저작권법 제정 50주년 기념 제4차 포럼’에서 토론자들은 웹2.0 시대의 도래에 따른 저작물 유통환경 급변과 저작물 유통의 국제적 확대에 따른 방안으로 이같은 전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허희성 한국저작권법학회 명예회장은 “저작물 등의 공정한 이용과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 등에 관련된 각종 정보와 자료제공의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일반 국민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저작권위원회의 교육이 큰 역할을 했다”고 동의했다.

　박영길 동국대 법학과 명예교수는 “하지만 교육에 연구원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시간적 장해요소”라며 “일본과 같이 연구는 위원회에서 하되 교육은 외부기관에 맡기는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희성 명예회장은 “저작권법은 단순한 권리자의 보호가 아니라 문화의 향상발전에 기여하는 법이므로 일반적인 저작물 이용자의 권리까지도 균형있게 교육·홍보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포럼 참가자들은 “저작물의 유통이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가 간에도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저작권위원회가 해외의 저작권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국내 저작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법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통해 각국에 공개되는 국제적인 법규인 만큼 향후 있을 법개정에서도 선진국 수준에 맞는 법으로 이끌기 위한 저작권 위원회의 정책 연구 역할도 강조됐다.

이수운기자@전자신문, p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