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분리발주 후속조치 마련

　정부가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소프트웨어(SW) 분리발주 제도의 정착을 위해 시스템 정비를 포함한 후속 조치들이 마련된다.

　17일 업계와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SW 분리발주 시행 후속조치로 △SW 제품 품질 BMT 실시 △공공기관 IT관리자 교육 강화 △SW 기업 상세정보 데이터(CNP) 구축 등을 포함한 SW 분리발주 시행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부터 10억원 이상의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 중 5000만원 이상인 SW는 분리발주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제정됐지만, 아직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발주기관이 직접 SW에 대해 철저히 분석해야 하므로 시스템 통합(SI) 업체들에게 일괄 발주를 했을 때보다 행정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제도 시행 초기인 현재 SW 개별 기업의 품질은 어느 정도인지, 유지보수는 얼마나 잘 될 지 파악하기란 어렵다.

　따라서 SW 기업을 육성함은 물론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최적의 SW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애초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공공기관이 분리발주 대상 SW의 품질을 믿고 발주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받아 벤치마크테스트(BMT)를 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18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예정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해 일괄적으로 BMT를 진행할 방침이다. BMT 비용이 한 제품당 평균적으로 300만∼500만원 이상 들기 때문이다.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정부가 BMT 비용을 지원해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BMT를 수행하는 TTA 인력도 연말까지 대폭 늘릴 계획이다. 공공기관 IT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교육 과정을 지난해보다 두 배로 늘려 SW 발주와 관련된 교육을 매월 1∼2회 가량 시행한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발주기관이 SW 기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오는 12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커넥트 앤드 프로모션(CNP)라는 이름의 이 시스템에는 SW의 샘플을 비롯해 SW 업체들의 상세 정보까지 나와 있어 분리발주 시 공공기관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민병수 발주지원센터 팀장은 “분리발주를 하는 것은 솔루션 기업을 살리고 발주기관입장에서도 보다 좋은 SW를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는 측면에서 이점이 많다”면서 “하지만 처음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이 큰 만큼 이를 지원해 하루 빨리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전자신문, ok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