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브리핑

　◇ 산업자원부는 R&D기반 산학협력 프로그램인 지역혁신센터(RIC) 신규 지원대상으로 △경일대(자동차부품시험) △한국기술교육대(가전융합형 부품소재) △을지대(바이오-메디테크 산업화) △광주과기원(디지털회로설계 고도화지원) △위덕대(친환경 전기에너지 설비 및 부품소재) △경희대(피부생명공학) △세명대(한방바이오산업 임상지원) △강원대(강원 웰빙특산물 산업화) 등 8개 지방대학을 선정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발표한 ‘퇴직연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4월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규모는 지난해말(7567억원)에 비해 3000억원 이상 증가한 1조792억원을 기록했다. 도입 기업수도 1만8922개(전체의 3.8%)로 2만개에 육박했다.

기관별로는 보험사가 전체 57.8%(6241억원)를 점유해 지난해(54.1%)에 비해 3%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6일 포스텍·토피도 등과 공동으로 e비즈니스 표준 적합성 테스트 절차와 방법에 관한 국제표준 마련을 위한 포럼을 창립했다. 포럼은 e비즈니스 표준에 적합하게 솔루션이 개발됐는지에 대한 테스트 절차(ETSL)와 평가항목(TAG)에 대한 표준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 방송위원회가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 규정 제34조 ‘성표현’을 연이어 위반한 케이블채널 XTM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송위는 XTM이 반복되는 제재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성과 관련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 동일한 방송 심의규정을 3번이나 위반해 이날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