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REACH 오늘 발효

　국내 화학, 전자, 자동차 업계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EU(유럽연합)의 새로운 환경규제인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가 1일 발효됐지만 국내 업체들은 효과적인 대응체제를 아직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 지난해 9월 협의체인 ‘JAMP’(Japanese Article Management Promotion-consortium)를 구성해 업계가 공동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일본은 EU의 REACH 발효를 앞두고 화학물질 정보 등의 공유를 위해 마쓰시타, 히타치, 무라타제작소, 쓰미토모 화학 등이 지난해 9월 기업협의체인 ‘JAMP’를 출범했다. 현재 회원수는 130여개사에 달한다. JAMP는 화학물질의 농도와 부자재 가공 시 성질 변화 후의 화학물질 정보 등을 정보화해 공동으로 관리하며, 각 업체에서 제공한 내용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REACH에서 이런 협의체가 필요한 것은 물질 성분 분석· 등록 비용을 같은 물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N분의 1로 나눠서 분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개별 기업들이 알아서 준비하는 것 외에는 아직까지 이같은 협의체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전자는 이달 JAMP에 가입해 일본 업체들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LG화학은 5명으로 대응 전담팀을 구성, 등록에 필요한 서류 분석, 보고서 작성기술 등을 확보했다. LG화학은 이를 통해 아크릴ㆍ가소제 분야 23종, 올레핀 분야 6종 등 모두 32개 주요 유화제품을 선정, 이가운데 일부를 내년 이후 사전 등록이나 최종 등록할 방침이다.또한 원료 구매처 등 협력업체와의 공동대응 체계도 구축하는 등 상생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이러한 규제로 인해 유화제품 수출길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리치에 공동대응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자신만의 노하우가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데다가 좀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산업자원부 측도 “이러한 협의체의 필요성을 알지만 WTO때문에 정부가 직접 나설수는 없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기대하는 수 밖에 없다”며 “그러나 간접적으로 이러한 협의체 구성을 유도하고는 있다”고 밝혔다.

유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