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신보 통합 논의 백지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 논의가 백지화됐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2월부터 대학교수, 연구원,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 67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단장 박상수 경희대 교수)의 기금존치에 대한 평가결과, 신용보증기금과 통합 대상에 올랐던 기술보증기금을 그대로 존치키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같은 내용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본보 5월25일자 5면 참조

평가단의 평가결과, 기술보증기금은 ‘조건부 존치’ 판정을 받았다. 자체 보증료로 자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을 안정화하고 벤처기업이나 전문 분야에 한정한 기술평가보증으로 특화하면 된다는게 평가의 골자다. 신보와 기보의 통합논의는 지난 2005년 ‘전문화·차별화가 바람직하다’는 정부 방침에 이어 이날 ‘통합시 단점이 더 많다’는 최종 평가가 나오면서 사실상 종결됐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사업 중복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합치거나 각자 특화 방법이 있었지만, 통합시 시장경쟁과 상호 보완 원리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며 “2010년 다음 평가가 있을 때까지 기보가 이같은 이행조건을 잘 수행하는지 감시하겠지만 기금의 재정안정화와 기술평가보증으로 특화가 이뤄지는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기술보증기금의 송기면 이사는 “이번 존치결정으로 기보의 기술평가 시스템이 신보와 차별적인 것이라고 인정받았다”면서도 “기보 고유의 업무를 완전하게 인정 못 받고 조건부 존치로 결론 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정부는 지난 2004년 재정운용 효율화 차원에서 신보와 기보를 포함한 5대 기금의 통합을 추진키로 했으나 중소업계의 반발 등을 고려, 2007년까지 각 기관의 차별성 및 전문성 등을 평가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한 바 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