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디어 법 `손질`

　EU가 광고를 포함해 TV와 인터넷 등 미디어를 규제하는 관련 법령을 20년 만에 새롭게 바꾼다. BBC 인터넷판에 따르면, 유럽집행위원회는 ‘오디오비주얼 미디어 서비스 디렉티브’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키고 오는 연말부터 이를 발효하기로 했다.

새 법안은 EU가 지난 1989년 제정한 ‘국경없는 미디어’를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선한 것이다. 기존 미디어인 TV·라디오뿐 아니라 양방향TV·디맨드온비디오(VoD)·IPTV·휴대이동방송 등이 모두 이 법에 적용된다. EU는 지난 1997년 이 법안을 처음 발표했으나 당시에는 광고에 관한 규제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

개정 법안은 광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온라인 미디어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강화한 것이 특징.

광고주가 TV프로그램에 자사의 제품을 노출시키는 ‘PPL 광고’를 뉴스와 어린이 채널을 제외하고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EU는 미국과 달리 PPL을 공식적으로 금지해 왔다. 또한 하루 3시간으로 엄격히 제한돼 온 TV광고 시간 한도도 폐지됐다.

영국·프랑스·독일 등 27개 EU 회원국들은 오는 2009년 하반기까지 자국 내에서 비준을 거쳐 법안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비비안 레딩 유럽집행위 정보사회미디어 담당 집행위원은 “미디어의 근본 가치를 유지하면서 기술발전에 따른 시장변화를 따르는 것이 올바른 미디어 규제의 방향”이라며 “새 법안으로 유럽의 미디어 시장이 한층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계광고주연맹(WFA)은 새 법안에 대해 “EU의 미디어법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선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