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산업이 위치기반서비스(LBS) 분야와 융합하면 올해 3조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2010년께 10조원대에 달할 것입니다. 특히 공간정보 산업이 u시티 분야까지 확대되면 무려 50조∼60조원대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하대 지리정보공학과 김계현 교수(50)는 공간정보 산업이 우리나라 산업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이같이 밝혔다. 공간정보 산업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자신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김계현 교수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을 달았다.
그는 “정부는 우선 지능형 국토정보사업 등 공간정보 관련 개발 사업을 꼼꼼히 살펴, 중복 투자를 배제하고 미래 기술보다는 현장 보급형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등 공간정보 개발 사업을 하루빨리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공간정보 산업의 주체들이 각각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를 보다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표적인 규제 개혁 대상으로 인공위성 아리랑 4호의 공간해상도 사용을 4m급으로 제한한 점을 들었다. 비록 정부가 민간 고해상도 위성영상 사용 제한 규제를 지난해 말 공간해상도 6m급에서 4m급으로 완화했지만 산업계와 학계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공간해상도 사용 제한 규제를 1m급으로 대폭 낮춰야 합니다. 산·학이 국정원 등 기관의 보안 검토를 거치지 않고 1m급의 인공위성 영상을 자유롭게 학문 혹은 기술 개발에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이미 대학원생들은 외국을 통해 1m급 위성 영상을 보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아리랑 4호의 영상을 제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는 “미국·유럽 등 선진국들은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만 족쇄를 채우는 것은 공간정보 산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산업 파급 효과를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연출할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또한 학계의 문제도 꼬집었다. 공간정보 산업에 4개 학회가 중복 활동, 정부로부터 체계적이고 집약적인 지원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 학회들을 단계적으로 통합해야 합니다. 공간정보 산업 학회가 정부 측에 한 목소리를 냄으로써 학문 발전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 우수 인재를 양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인이 아닌 한국학술진흥재단에 공식 등재된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장으로서 공간정보 산업에 놓인 이같은 현안들을 ‘잠재우기’ 보다 회원들과 공동 협력, 드러내고 더 나아가 발전 방안까지 모색할 계획입니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etnews.co.kr
사진=정동수기자@전자신문, dschu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