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국 IT투자 효율성을 위한 제언’ 최종 확정

　일본 정부가 자국 IT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정부의 정보시스템 조달을 개혁한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연 6000억엔대에 달하는 정부 측 정보시스템 조달을 ‘범용품’으로 교체해 원가를 40% 절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국 IT투자 효율성을 위한 제언’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정부의 IT투자부터 개혁시켜 나라 전체의 IT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제언은 앞으로 산업계와 논의를 거쳐 내년 정기 국회의 법안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경산성은 현재 일본의 IT투자 비율이 미국에 비해 제조업에서 2분의 1, 비제조업에서는 10분의 1 이하로 낮다며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IT투자의 효율화가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본 정부가 조달하는 소프트웨어(SW) 등 정보시스템은 대부분이 주문품으로 수주업체는 안정된 고수익원인 정부 조달에 주력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주문품을 범용품으로 교체하면 정보시스템 업계로서는 서비스업 등 IT활용이 뒤처진 신규 분야를 개척하지 않을 수 없고 결국 나라 전체의 IT투자 효율도 향상될 것이란 게 경산성의 노림수다.

　또한 경산성은 제언에서 업계별 최소 필요한 기능을 지닌 SW를 공동 개발하는 방법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에 의료· 휴대폰·정보가전 등의 분야에서 이 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