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6년까지 120만 가구에 달하는 ‘에너지 빈곤층’을 해소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10일 정부 과천청사 대운동장에서 한국전력·가스공사·SK·GS칼텍스 등 25개 에너지 기업, 기관과 함께 ‘에너지 복지 원년 선포식’을 갖고 이 같은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에너지 빈곤층은 가구 소득의 10% 이상을 광열비 등 에너지 구입비용으로 지출하는 가구를 뜻한다.
산자부는 우선 올해부터 매년 100억원 규모의 신규 예산을 확보해 5년간 에너지 빈곤층 10만 가구의 난방시설 효율화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가스를 지방 등 소외지역에서 손쉽게 쓸 수 있도록 관련 예산 16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영구임대 아파트 4000호에 연내 80억원의 예산을 투입, 태양광 보급사업을 벌이고 5만3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가 적게 드는 고효율 조명기기 사업도 진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등유 가격이 도시가스보다 2배나 비싼 점을 고려, 재정경제부와 함께 등유에 붙는 각종 세금과 부과금을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김영주 산자부 장관은 “그동안 에너지 정책의 성과 판단 기준이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수요 절감이었지만 이제는 에너지 정책에도 양극화 해소 등 복지적 측면을 함께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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