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벤처` 병역특례서 제외…업계 반발

　병무청이 내년부터 IT 벤처기업에서 병영특례로 일하는 산업기능요원을 배정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병무청은 1일 검찰의 병역특례 업체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발표한 대책 자료에서 2008년부터 IT업체 보충역 자원의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특히 유관부처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일부 요원이 병역특례 취지에 벗어난 행위를 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되고 있는만큼 복무관리 및 기강 확립차원에서 IT업체에 배정 중단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병무청의 방침은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 등 유관부처와 IT·벤처업계의 즉각적인 반발을 사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기업에 해당되는 문제를 전체로 확대해서 보는 것은 문제”라며 “산업기능요원이 IT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해왔는데 갑자기 중단되면 업계가 구인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백종진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청탁과 뒷거래 사례가 있다고는 하지만 업계에 확인해보면 그런 사례를 찾기는 매우 힘들다”며 “벤처특별법도 연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병무청의 방침은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만약 추진되면 업계 차원에서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승모 IT벤처기업연합회장도 “1∼2% 정도만의 문제를 마치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것”이라며 “IT업계가 심각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면 감시를 철저히 하는 등 보완을 강화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IT업체에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은 771개 업종 2369명으로, 이 가운데 현역요원은 정통부와 문화부가 각각 추천한 정보처리 703명, 게임·소프트 163명 등 866명 등이다.

　 김승규·권건호기자@전자신문, seung@

◆뉴스의 눈-벤처특별법 10년 연장 앞두고 왜?

　병무청의 이번 결정은 정부가 일관성 없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쪽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의 용기를 북돋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다른 곳에서는 산업 자체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은 특히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산업 재도약을 위해 올해로 시효가 만료되는 ‘벤처특별법’을 10년 연장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안팎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들에 인력은 사실상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요즘과 같은 심각한 구인난 속에서는 산업기능 요원처럼 우수한 인력을 구하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에 비유되고 있는 상황이다. 병역특례는 그나마 이를 쉽게 해소해 주는 정책적 지원으로 평가받아왔다.

　다행히 이번 병무청의 발표 내용은 정통부 등 유관 부처와의 협의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일말의 조정 가능성은 열려있는 듯하다. 유관부처와 업계가 납득할 수 없다는 이번 결정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