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브리핑

◇15년 넘은 승강기 안전실태 점검=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설치 15년이 넘은 전국의 승강기에 대해 일제 안전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승강기 검사기관·보수업체가 함께 하는 이번 점검은 오는 20일부터 4개월간 전국의 노후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덤웨이터(소화물용 이동운반기), 휠체어 리프트 등 4만1820대를 대상으로 한다.

◇국가 연구개발 성과 우수작 대국민 홍보=과학기술부가 지난해 나온 국가 연구개발 성과 가운데 우수작을 선정해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이에앞서 과기부는 산·학·연 전문가로 선정위원회을 구성해 접수한 후보들을 심층 평가하고 우수성과 100선을 확정해 일반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편집, 11월 사례집을 배포할 예정이다.

◇ 아파트 노후 변압기교체비용 지원=한국전력은 여름철 과부하로 발생되는 아파트 구내 정전 예방을 위해 여름철 이전 아파트 노후 변압기를 교체하는 아파트에 공사비용의 30%수준인 교체 변압기 1kW당 1만6000원을 지원한다. 한전 측은 “2005년과 2006년 343개 아파트 단지에 공사비용으로 모두 63억원을 지원했으나 아직 일부만이 교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부는 13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분리발주 우수사례 △분리발주 활성화 추진방향 △패널 토의 및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며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정통부는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