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다가오는 ‘휴머노이드 로봇 사회’를 대비해 구체적인 로봇 법률을 마련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 경제산업성은 최근 사람 대신에 청소나 간호를 도와주는 ‘서비스 로봇의 안전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데 이어 다음 달까지는 ‘차세대 로봇 안전성 확보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해 법률로 제정할 방침이다.
로봇과 관련해 구체적인 법률이 제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일본이 로봇 최강국인 점을 감안할때 향후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경산성은 로봇 법률을 통해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는 미래사회를 대비하며 내심 이 법률의 세계 표준화도 겨냥하고 있다.
경산성이 우선 제정한 서비스 로봇 안정성 가이드라인은 로봇 제작업체에게 생활 로봇들의 각종 사고 정보 기재를 의무화해 이 정보를 관련업체가 공유, 향후 확대될 로봇 시장에서 업계 표준 지침으로 활용된다.
일본에서는 서비스 로봇이 일반 가정의 청소·간호 이외 빌딩 경비나 소매점에서의 안내 업무 등으로 이미 실용화됐지만 제품 안전성이나 고장 수리 등에 대한 지침이 없어 보급 이후 사후 관리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어 5월에는 업계와 일반인들의 의견을 수렴, 차세대 로봇 안전성 확보 가이드라인을 최종 수립해 국회에 법률로서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독립 행정법인인 ‘산업기술총합연구소’를 ‘안전성 확보 추진 거점’으로 지정했다. 이 연구소는 정보를 수집·분석해 사고 대책 사례집도 만들 계획이다.
특히 법률에는 로봇 제조업체, 판매업자, 관리자, 사용자 등 각각의 입장에 따라 안전 확보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사고 발생시 제조업체가 발생 시기와 상황 등을 기록하도록 유도, 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다른 업체들이나 사용자들도 열람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된다.
경산성에 따르면 일본 서비스 로봇 시장 규모는 현재 수 십억엔이지만 인구 감소와 기술 혁신에 따라 오는 2025년에는 생활 분야에서만 3조3000억엔, 의료복지 분야 9000억엔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