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가격 싸진다…정통부, 보조금 규제 완화

　정부의 보조금 규제가 완화돼 이르면 내달부터 휴대폰 가격이 낮아질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2일 이미 예고된대로 내년 3월에 현행 보조금 규제를 완전 폐지(일몰)하되, 규제가 유효한 금년 중에도 △보조금 밴드제 시행 △단말기종별 보조금 추가지급 허용 △과징금 부담완화 등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단말기 보조금 규제 일몰에 대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장석영 정통부 통신이용제도팀장은 “현재 이동통신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이 35만원인데, 이 금액의 10∼15% 정도를 추가로 지급해도 이용자 차별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역, 대리점별 마케팅 전략에 힘입어 최대 3만5000원∼5만여원대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규제완화 조치에 따라 도입되는 보조금 밴드제는 사업자가 보조금 지급 구간별 일정범위를 정하고, 밴드 범위 내에서 탄력적인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예컨대 밴드를 ‘5만 원 이내’로 설정했다면, 현재 8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13만 원까지 지금보다 최대 5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단말기 기종에 따른 추가 보조금 지급도 허용된다. 이는 실제 시장에서 재고소진·판매촉진 등을 위해 일부 단말기종에 대해 추가적인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이동통신사들은 이달 중 보조금 밴드의 범위, 추가 보조금 지급대상 단말기종 및 금액 등에 대한 이용약관을 신고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조금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이용약관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규정에 따라 5월 중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통부는 규제완화 조치들과 함께 내년 3월 규제 일몰 후 시장안정화 및 이용자보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