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FTA는 농업과 자동차 외에 양국의 IT·디지털전자 분야에도 큰 변화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 통신·방송을 포함한 IT 업계의 파장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이번 협상을 계기로 다양한 기회와 위기요인이 함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IT산업·정책 방향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한·미 FTA의 쟁점과 영향을 부분별로 점검해본다.
◇통신·방송, 파장 크지않을 듯= 한·미 통신사업자들이 국경을 넘어 상대국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게 기본 목표다. 그러나 시내전화처럼 신규 설비투자부담이 많고 기존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이 강력한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상호 개방 여파가 크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 중장기적으로는 통신분야에서 각각 47.68%, 49% 등 한도에 도달한 KT와 SK텔레콤 주식의 외국인 지분율이 변화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초고속인터넷사업자인 하나로텔레콤도 외국인 지분율이 49% 한도 상황. 또 통신서비스 기술(표준)선택 과정에 대한 정부 개입 정도가 점차 약해져 통상 마찰을 부를 여지도 줄어들 전망이다.
방송 분야에서는 케이블TV에 대한 외국계 자본의 진입을 허용하고, 외국 TV프로그램 편성쿼터를 완화함으로써 미국 미디어 공룡기업들의 국내 시장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출 44만여달러, 수입 4700만여달러로 무역수지가 좋지 못한 한·미 방송프로그램 교역현황에 비춰 관련 산업을 어떻게 보호·육성할 지가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전기전자 수출확대 기대= IT·전기전자 중심의 제조 분야는 타 업종에 비해 영향이 미미하다는 평가다. 이분야에서는 한미간 관세가 이미 대부분 폐지됐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디지털TV에 대해 적용중인 5% 관세율이 폐지되면 관련업계가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분석이다. 특히 미국은 오는 2009년 전면 디지털방송 전환을 계획중이다. 게다가 WTO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무관세 대상인 셋톱박스와 연계 마케팅을 펼칠경우 디지털TV의 시장확대 가능성이 점쳐진다. KOTRA는 디지털TV의 경우 디자인차별화와 브랜드 인지도 강화 전략을, 셋톱박스는 인터넷기반 네트워킹이 가능한 고기능 제품 위주의 미 시장 공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자부품, 대일 의존 탈피 기회= 전자 부품·소재의 수입선이 일본에서 미국으로 대거 전환되고 장기적으로는 대미 투자유치 및 핵심 부품·소재의 국내 생산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품·소재는 대일 무역적자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꼽혀왔다. 산업연구원은 FTA로 부품·소재의 수입선이 일본에서 미국으로 전환되는 한편, 생산 현지화를 중시하는 미국 투자성향을 감안할 때 국내 부품·소재 산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또 부품·소재 분야 공동 연구개발과 미국에 대한 최종재 수출 증가 효과 등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재권, 로열티 부담 커져=지적재산권 분야의 경우 현행 50년인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늘려달라는 미국측 주장을 우리 정부가 수용했다. 이에따라 국내 기업들의 로열티 부담 증대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천영세 의원(민주노동당)에 따르면 보호기간 20년 연장시 한국의 이익은 67억8000만원에 그치는데 반해 지급해야 할 비용은 2044억원에 이른다.
◇전자거래, 기회이면서 위기=온라인 영화·음악 콘텐츠 전송시,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이미 지난 2월 7차협상에서 양국이 합의했다. 이는 우리나라 콘텐츠의 경쟁력에 따라 기회면서 동시에 위기로 분석된다. 일단 우리나라가 정부의 강력한 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책으로 과거보다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점, 그리고 향후 타시장 진출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는 분석이다. <정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