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EDCF, 중소IT벤처 수출지원군 돼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는 정부 계획에 중소 IT벤처들의 박수가 쏟아지고 있다. 중소 IT벤처들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었음을 입증한 셈이다. 더구나 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2조4000억원을 지원하고 2015년까지는 선진국 수준으로 EDCF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대외 원조를 크게 늘려나간다고 최근 발표했다. 또 IT 분야에 대한 비중도 더욱 높여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DCF를 활용할 경우 중소 IT벤처들은 상대적으로 손쉽게 해외 시장에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부족과 제품에 대한 인지도 취약으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 IT벤처들에는 가뭄에 단비가 될 것임은 틀림없다. 따라서 더욱 많은 중소벤처가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성공 사례를 모아 해외 수출의 하나의 전형으로 확립해야 할 것이다.

　물론 EDCF가 일부 대기업에만 혜택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선진국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입찰참가업체가 금융을 일으키고, 이 결과에 따라 승자와 패자가 엇갈리는 게 국제관행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수출기반을 마련하고, IT 수출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시급한 과제가 걸려 있다. EDCF의 운용방향 전환은 정부의 이 같은 과제를 해결하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특히 EDCF를 IT 분야에 우선 지원하고 중소기업으로까지 문호를 확대한 것은 선택과 집중 면에서도 올바른 결정이라고 본다.

　정부의 의도대로라면 300만달러 미만의 소액차관사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만 문호가 개방되고, 분리발주가 이루어지게 되면 대형 프로젝트에도 중소기업의 참여 폭이 크게 넓어질 수 있다. 물론 성과는 실천의지에 달려 있다. 이와 비슷한 정책이 이미 내수시장에서도 본격 도입되고 있다. IT서비스 분야에서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대기업들의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또 정부 및 공공기관들이 앞장서서 IT 프로젝트를 발주할 때 IT서비스와는 별도로 SW에 대해서는 분리발주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수와 수출 모두 이 같은 정책의지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중소 IT업체들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아무쪼록 정부 의도대로 이번 EDCF에 많은 중소기업이 참가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일단 참여업체들이 공정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제도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 단순히 일회성 수출보다는 사업이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별, 지원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다. 이번 조치가 중소 IT벤처들의 기대대로 IT수출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개발도상국에 우리의 중소기업들이 연착륙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