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 업계 `묘수 찾아라`

　지상파 방송사들이 사용자제작콘텐츠(UCC) 업계에 대한 저작권 공세를 더욱 강력하게 펼치면서 UCC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해졌다. 저작권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중인 정부 방침과는 별개로 저작권자와의 갈등을 시급히 해결하지 못한다면 지속적으로 사업에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의 인터넷 자회사 KBSi·iMBC·SBSi(이하 i3사)는 지난달 20일 38개 인터넷 업체에 저작권 위반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한 2차 경고장을 발송해 6일까지 답신을 수렴했다.

2차 경고장은 법적 대응으로 가기 전 인터넷 업체의 자발적인 조치를 유도하는 사실상 최후 통첩이다. 따라서 개별 UCC 업체들은 각각 다른 자발적인 조치보다 업계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i3사, 다음주 중 처리 방안 결정=i3사는 답신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주 중 공동으로 처리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iMBC의 한 관계자는 “경고장을 발송한 38개 업체가 모두 답신을 보내온 것은 아니어서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답신을 분석하고 해당 답신에 따라 (인터넷) 업체가 취하는 조취가 제대로 시행될 지를 면밀히 검토해 다음 주 중에 공동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i3사는 요구수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법적 소송도 진행할 것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UCC 업계는 i3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악순환 고리’ 끊어라=i3사는 지난해 10월 말 인터넷 포털을 포함해 총 64개 업체에 저작권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1차 공문을 발송했다. 2차 경고장 대상 업체는 38개로 줄어들었지만 i3사의 자체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언제든지 저작권 소송에 휘말릴 소지가 크다. 인터넷업체들은 근원적인 해답을 찾지 않는 한 늘 불안한 상태에 놓일 수 밖에 없다.

업계는 저작권자와 한자리에 모이는 테이블을 마련할 방침이다. 황승익 판도라TV 이사는 “오는 21일 문화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주최로 토론회가 열린다”며 “양측 논의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공동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업계의 개별적인 모니터링툴을 오픈해 i3사 등 저작권자가 직접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나왔다. 신동헌 엠군미디어 사장은 “업계도 이해관계가 엇갈려 쉽지는 않겠지만 공동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율적인 공존 해법 찾아야=갓 잉태하기 시작한 동영상미디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저작권자와 인터넷 업체 간 공존 해법을 자율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터넷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입장이어서 원론적으로는 갈등의 여지가 없다. 다만 관련 산업 발전이 저작권 갈등으로 인해 발목잡히지 않을 수 있는 현명한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