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 활성화 위해 `역무간 경쟁` 촉진해야

　인터넷전화 활성화를 위해 번호이동제도 도입과 수직적 차별화 등 ‘역무간 경쟁촉진’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원장 석호익)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신규 인터넷전화 사업자의 수직적 차별화 전략을 제약함으로써 인터넷전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품질규제에 따른 요금경쟁력 저하 △다양한 유형의 인터넷전화 서비스에 대한 일률적 규제적용 △070 번호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 등을 꼽으며, “품질규제는 인터넷전화가 기간통신역무로서 안정적 품질 제공의 필요성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반면, 신규서비스가 초기시장에서 저렴한 요금을 앞세운 수직적 차별화에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070 이외의 인터넷전화 유형에 대해 일부 규제가 유예되어 왔으나, 아직 최적의 사업모델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률적인 규제 역시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기에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용자가 070 번호를 저렴한 서비스라고 인식하는 대신 060 등 휴대전화 스팸이 주로 이용하는 번호와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어, 보다 저렴한 요금이 제공돼야만 인터넷전화로의 가입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현 상황에서 인터넷전화에 시내전화번호를 부여하거나, 기존의 시내전화번호를 인터넷전화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번호이동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영국·호주 등에서도 인터넷전화의 시내전화번호 사용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보편적서비스·망 투자에 대한 접속료 문제 등이 해결되지는 않았으나 신규서비스의 경쟁촉진 효과를 우선 시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는 “인터넷전화를 PSTN 전화와 직접 경쟁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별 규제에 따른 차별성을 축소하고 넓은 의미로 획정된 시장에서 서비스 품질과 요금으로 경쟁하는 시장기능의 극대화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일반번호 부여 및 번호이동이 중요한 정책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