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문화부 업무계획 요지

◆과학기술부 2007년 업무계획

　8일 발표한 과학기술부의 올해 업무계획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비전 2030’의 실현이 골자다. 이를 위해 올해 업무계획을 9대 전략 30개 이행과제를 비전으로 제시, 미래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과기부가 이날 제시한 9대 전략목표는 △과학기술 혁신체제 고도화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및 효율성 극대화 △미래 성장동력 육성·성과창출 촉진 △과학기술인재 양성 및 활용 확대 △원천기술 경쟁력 강화 및 신기술·신산업 창출 △과학기술 대중화 및 안전한 연구환경 확보 △과학기술 세계화 △원자력 안전성 제고·차세대 에너지기술 개발 △독자적 우주개발 능력 확보 등이다.

　이 가운데서도 과기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분야는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대형국가연구개발실용화사업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등 3대 성장동력사업. 3대 성장동력사업의 결실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게 핵심이다.

　박영일 과기부 차관은 “올해에는 참여정부가 출범할 때 제시한 주요 정책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과학기술혁신 토대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세대 성장동력의 경우 올해 시스템온칩(SoC),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4세대 이동통신시스템, 유비쿼터스 홈 네트워킹 등 36개 제품군에 442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에는 40개의 시제품이 성과물로 나올 전망이다.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은 22개 사업단에 2097억원(과기부 1475억원, 산업자원부 448억원, 정보통신부 92억원, 건설교통부·농진청·환경부 8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형국가연구개발실용화사업을 통해서는 도시형 자기부상열차를 비롯한 뇌질환치매치료제, 디지털액터 제작, 대형위그선 실용화 등을 추진하게 된다.

　과기부는 이와 함께 과학신동 발굴과 과학영재 교육 등 교육단계에서 취업→연구활동→은퇴에 이르기까지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전(全)주기적 과학기술인 육성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과학신동에서 이공계 장학생으로 이어지는 과학영재 교육·지원시스템의 운용을 위해 올해 총 112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밖에 위성강국 진입을 위해 2008년 과학기술 위성 2호를 우리 땅에서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도록 위성발사체 개발과 발사장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우주사고손해배상법을 제정하고 우주개발전문기관을 육성하는 등 우주산업 시대에 대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문화관광부 2007년 업무계획

　문화관광부는 ‘콘텐츠 산업 핵심역량 강화’를 올해 추진할 전략적 목표로 꺼내들었다. 컴퓨터그래픽(CG) 제작 소프트웨어인 ‘디지털 크리처(creature)’를 비롯한 문화기술(CT)을 육성하고, 디지털 기술 발전에 적합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등 전략적으로 콘텐츠에 집중하는 모습이 뚜렷하다.

　이는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대응한 콘텐츠 정책 추진역량을 갖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매체융합 시대에 걸맞은 콘텐츠 진흥 주무부처로 앞서가겠다는 것이다.

　김명곤 문화부 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를 통해 콘텐츠 진흥 주무부처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법안이나 기구통합 문제와는 별개로 향후 우리 사회에서 콘텐츠가 중요하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또 “콘텐츠의 디지털화, 미디어 간 융합이라는 시대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적·산업적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콘텐츠산업의 창작역량과 창조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CT의 지속적인 개발과 전략적 육성책을 전폭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만들고 ‘저작권 프리(free) 사이트’와 연계하는 등 올바른 사용자제작콘텐츠(UCC) 제작과 이용 활성화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문화부가 올해 도입해 활성화하려는 △(문화상품)완성보증보험제도 △문화산업전문회사(SPC)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ECL) 및 UCC 저작권 가이드라인 제정 등도 콘텐츠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 쓰일 전망이다. 심지어 본부 내 문화미디어국과 문화산업국의 기능·조직을 콘텐츠형으로 개편할 계획일 정도로 ‘콘텐츠 진흥 역량 키우기’에 전력투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