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창업기업에 법인세 최대 50%줄여준다­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최대 50%까지 줄여주는 방안이 마련된다. 지방이전을 통해 일정규모 이상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도시개발권을 부여하거나 대기업에 출자총액규제의 예외를 일부 인정해주는 방안도 구상되고 있다.

정부는 7일 안동의 안동과학기술대학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박명재 행자부장관, 김영주산자부장과,·김관용 경북도지사 등 6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단계 균형발전정책 대국민 보고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 지방이전 촉진구상을 제시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현재 13∼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세를 지방이전기업에 한해 대폭 인하하는 안을 구상중이라고 밝혔다. 감면기간도 10년에서 최고 30년까지 대폭 연장할 수 있다는 계획이다. 균발위는 이런 구상이 시행되면 해당기업의 법인세가 3분의 1 또는 절반까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균발위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지방이전과 출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인센티브로 이전기업에 이전지역에 대한 도시개발권을 부여하고 순자산의 40%로 확대될 예정인 출자총액규제의 적용 예외 조항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신규 고용창출이 많은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급과 외국인 근로자의 지방기업 우선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인력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주택과 교육, 의료, 복지를 강화하는 방안도 정부 구상에 포함됐다.

균형발전위원회 강태혁 기획단장은 “3월 중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한 뒤 4월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법령 개정을 위해 정기국회에 제출해 빠르면 내년부터 관련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