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 망이용대가 낮춘다

　정보통신부가 하반기 중으로 인하를 포함해 인터넷전화의 망이용대가 기준을 전면 재검토한다. 특히 최근 확정된 하나TV 망이용대가 사례를 준용할 계획이어서 인하폭이 주목된다.

　6일 정통부 및 업계에 따르면 정통부는 3월까지 인터넷전화 관련업체들로부터 통신회계 영업보고서를 받아 검토한 뒤 3분기까지 망이용대가를 재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인터넷전화의 망이용대가가 높은 편이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출 필요성이 있다”며 “오는 8월까지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산정 기준인 초고속 트래픽 발생량뿐만 아니라 망원가 및 수익성까지 검증해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800원+α로 확정된 파워콤과 하나로텔레콤 간의 하나TV 망이용대가 사례가 인터넷전화에도 적용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혀 상당 수준의 인하폭도 점쳐진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인터넷전화 업계는 하나TV 트래픽과 비교해 인터넷전화 망대가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전화 업계 한 관계자는 “트래픽 기준이라는 원칙을 적용해 (800원의) 10분의 1 내지는 100분의 1이 인터넷전화 망이용대가로 산정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KT는 하나TV와 인터넷전화의 망이용대가 산정이 사뭇 달라 이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KT의 한 관계자는 “1500원에서 어느 정도 인하 여지가 있는지 파악하겠지만 인터넷전화 업계에서 주장하는 것은 기준이나 내용이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하나TV와 인터넷전화의 망이용대가 산정 근거와 산정 구간이 다른만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하나TV 사례가 참조의 근거는 될 수 있다”며 “망원가를 제대로 검토해 실제 업계의 주장을 검증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인혜·김민수기자@전자신문, ih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