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게임법 시행 20일…도박사이트 여전히 기승

 온·오프라인을 통해 어떠한 형태의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 행위도 전면 금지시킨 ‘게임산업진흥법 개정 법률’ 시행이 20일 가까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충전 및 환전 온라인 도박사이트는 오히려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상에는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하루에도 수십통씩 도박사이트를 알리는 스팸메일과 문자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어 피해자들의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스팸메일에 ‘대박찬스’ ‘현금 100% 보너스 충전’ ‘현금 환전 필 보장’ 등의 제목이 달린 채 네티즌을 ‘도박의 바다’로 유혹하고 있다.

 ◇도메인 차단 방지 프로그램 버젓이 유포=일부 사이트(tazza.gostopOOOO.com)는 인터넷서비스업체(ISP)와 수사당국의 도메인 차단을 의도적으로 피할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국제 라이선스를 획득했다며 버젓이 다운로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특정 도박 도메인에서 아무리 현금 노름을 즐기더라도 걸리지 않는다는 광고까지 내보내고 있다. 하지만 이들 프로그램은 안전성이나 개인정보 보호 등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특히 이 프로그램이 설치된 PC가 해킹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계자는 “몇 만원짜리 현금 유혹에 빠져 PC에 저장된 인터넷뱅킹 등의 금융거래 자료가 송두리째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전 입금 보장” 올가미=대부분의 불법 도박사이트는 이용자가 원하면 즉시 이용자의 계좌로 환전 입금을 해준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계좌이체로 현금 충전을 하지 않고서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머니로 고스톱이나 포커 등을 했을 때는 아무리 따도 현금 출금이 불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교묘하게 승률 등을 조작해 도박에 발을 들이게 하고 현금 충전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수법을 쓰고 있다.

 결국 현금 충전 때 남긴 계좌나 휴대폰 번호 등은 이용자가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았을 때도 사이트 개설자들의 손에 쥐어지게 돼 있어 곧바로 계좌 입출금이나 휴대폰 요금 부과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대부분 해외에 서버, 단속 못 미쳐=현재 성업 중인 한 사이트(www.lowwingOOOO.com)의 경우 중국 상하이에 서버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서버가 단속력이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제재 효과가 극히 미진하다. 특히 게임산업진흥법 개정법률 시행 후에도 검·경, 게임물등급위원회 사후관리팀 등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온라인 쪽 단속 실적은 전무한 상태다.

 게임위 관계자는 “온라인 도박사이트는 그 심각성에 비해 실체를 잡아내기가 너무나 곤란한 구조”라며 “끈질긴 모니터링·고소·고발과 함께 온라인 계도, 홍보 등을 통해 사이트 접속 자체를 외면하도록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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