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제도 조화할 정책 묘수 찾을 것”
임차식 신임 정통부 SW진흥단장
‘돌아온 SW 정책통.’
소프트웨어(SW) 업계가 임차식 신임 정통부 SW진흥단장에게 ‘돌아온 장고’를 빗대 붙여준 별명이다. 국내 SW산업을 꿰뚫고 있는만큼 SW산업 활성화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 섞인 표현이다.
이 같은 업계의 평가에 임 단장은 다소 쑥쓰러운 듯 겸손한 반응이다. 그러면서도 업계가 당면한 현안에는 단호한 의견을 보였다.
“그동안 국내 SW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각종 제도와 시스템이 정비되고 정착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산·학·연 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고 이런 시스템이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정책 메커니즘을 파악한 뒤 이것이 제대로 돌아가게끔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할 생각이다.
당장 SW업계의 화두로 등장한 글로벌화는 그의 가장 큰 관심사다.
“선단형 수출 방안은 혼자 가기 어려우니 함께 가자는 의미에서 좋은 생각입니다. 예컨대 정부통합전산센터의 경우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여기에는 서버·보안·네트워크·SMS·전자정부 솔루션 등 각종 요소가 포함됩니다. 기본적인 요건만 주고 시스템 자체가 가동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는 패키지SW 자체만을 갖고는 해외시장 진출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사실 이전에 실무팀장 때부터 고민하던 것이 바로 글로벌화인데, 당장 눈앞에 닥친만큼 무엇이 현실적인 해결방안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슈로 등장한 SW펀드에 대해서 그는 적극적이다.
“영세한 업체들에 무조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야 하지 않느냐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여러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SW펀드 구성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중 하나로 보고 원론적인 측면에서 찬성합니다.”
그는 다만, SW펀드는 자금을 구성·운영하는 일인만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행 방법론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주도로 강력히 추진해 온 굿소프트웨어(GS)인증제도 활성화에 대해서는 고민이다.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하는데 문제는 실제 확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GS인증이 기본적인 품질을 갖췄다는 것이지 성능이 아주 우수하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에서 사용자와 공급자 간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기업에서 현실적으로 제품 공급사가 망하면 유지보수는 누구한테 받느냐 하는 두려움이 있는게 사실”이라며 “제도와 현실을 조화롭게 풀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단장은 “오픈소스나 SW사업 대가기준 등 관련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들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공식적 경로를 통해 업계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