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아웃소싱 급증..민간업체 제4의 권부"

　미국 정부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아웃소싱이 늘어나면서 이를 공론화하는 과정도 없이 민간업체들이 실질적인 제4의 권부로 등장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5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민간 업체에 일을 맡기는 것이 조지 부시 대통령 임기에 크게 늘어나 2000년 2070억달러였던 민간 위탁계약이 지난해에는 4000억달러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선박과 위성을 만드는 것은 물론 세금 징수나 예산 편성, 무인 정찰기 비행, 전쟁에 관한 정책회의의 의사록 작성 등의 업무까지도 민간 업체들이 참여해 일을 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 정부는 민간 업체의 계약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인 연방정부의 조달 통계시스템 마저도 아웃소싱했다.

뉴욕타임스 조사 결과 2001년에 민간 위탁계약의 79%가 완전 경쟁입찰에 부쳐졌으나 2005년에는 그 비율이 48%로 낮아져 경쟁에 따른 비용 절감효과가 반감됐다. 또한 정부 고유업무의 아웃소싱을 금지하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정보 수집이나 예산 편성 같이 매우 비밀스럽고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분야의 업무까지도 민간에 맡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