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방R&D 효율성 높이는 계기되길

　정부가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국방연구개발전문위원회를 신설키로 한 것은 의미가 상당하다. 국방R&D는 연간 1조2584억원에 이른다. 이런 예산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국방기술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국방 R&D 예산은 국가 R&D의 12.9%에 육박한다. 이는 과기부와 산자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액수다. 이번 국방R&D전문위의 신설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도 큰 몫을 할 것이다.

　그동안 국방R&D사업은 다른 국가R&D와 달리 군의 특수성을 감안해 별도로 관리해 왔다. 보안을 최우선으로 하는 군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다 보니 R&D 기획이나 조정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없지 않았다. 또 다른 국가R&D를 비롯한 민간R&D사업과의 연계성도 미흡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런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에 국방R&D전문위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하고 이번에 위원회를 신설키로 한 것도 이런 점에서 바람직하다. 우리는 이번에 민간 및 군 관련 전문가 8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그간의 미비점을 보완해 국방R&D에 대한 예산 조정과 배분, 사업 평가를 비롯, 다른 부처의 R&D 및 민간R&D와의 연계나 협력 등을 더욱 긴밀히 수행해 국방 R&D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해 주기 바란다.

　더욱이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USN)나 로봇, 초정밀기술 등 민간 부문의 우수기술을 국방R&D에 적극 활용하는 것은 국방기술력 향상의 촉진제가 될 것이다. 또 국방 관련, 첨단기술을 민간산업으로 이전하고 이를 확산할 경우 국가 경제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과기부는 국방 과학기술의 경쟁력을 미국·러시아 등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데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다만 기술력이 국가 경쟁력의 잣대가 되는 점을 감안해 보안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특히 국방R&D는 국가안위에 관련되는 기술이 많다. 철저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해 외부로 국방기술이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참여정부 출범 후 과기부총리와 함께 혁신본부를 신설, 정부R&D사업의 예산에 대한 부처별 조정권한을 행사해 왔다. 국방R&D사업도 중·장기 사업이어서 각 사업의 계획과 시행에서 일관성 있는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어떤 분야든지 R&D의 효과는 투자 총액 및 지난 수년간의 누적투자액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겠다.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일 수 있다. 이번 조치가 국방기술을 기반으로 한 민관협력과 기술이전을 활성화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