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R&D 사업, 사실상 과기부에서

1조원이 훨씬 넘는 국방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이 사실상 과학기술부에 의해 관리된다.

정부는 1일 국방R&D 예산을 체계적,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국방연구개발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국방 R&D 예산을 총괄 조정토록 했다.

국방R&D전문위가 국과위에 설치됨에 따라 국과위의 사무국 역할을 맡고 있는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사실상 국방R&D예산의 조정·배분·평가를 담당하게 된 셈이다. 국방R&D전문위의 위원장 역시 과기혁신본부의 연구개발조정관이 맡도록 함으로써 국방R&D에 대한 과기부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올해 국방R&D 예산은 전년 대비 1967억원 증가한 1조2584억원으로 국가R&D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9%에 달한다. 과기부(24.0%), 산업자원부(22.4%)에 이어 세번째로 큰 규모다. 이번 국방R&D전문위의 신설은 그동안 국방R&D사업이 다른 국가R&D와 별도로 관리됨에 따라 연구개발의 기획·조정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다른 국가R&D와 민간R&D사업과의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방R&D전문위는 과기혁신본부 연구개발조정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7명과 민간 및 군관련 전문가 8명을 포함해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과기부 관계자는 “국방R&D전문위의 설치를 계기로 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USN), 로봇, 초정밀기술 등 민간부문의 우수기술을 국방R&D에 적극 활용하고 국방관련의 첨단기술의 민간산업 이전·확산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방 과학기술의 경쟁력을 미국, 러시아 등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데도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