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대해 완곡히 반박

　방송위원회가 방송위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듯한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을 완곡하게나마 반박하는 의견서를 내 파문이 예상된다.

방송위원회는 29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채택한 ‘방송통신융합에 대한 방송위원회 입장’이라는 의견서에서 “방송위는 합의제독립행정기관”이라고 주장하며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논의가 산업논리로 치우는 것을 “경계하겠다”며 지난 25일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했다.

의견서에서 방송위 측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은 우리 사회가 추구해 온 기본 가치”라며 “이 같은 가치에 근거해 지난 98년 12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방송개혁위원회’가 설치됐고, 많은 논의 끝에 방송위원회를 합의제 독립행정기관으로 출범시켰다”고 함으로써 정통성에 대한 근거를 밝혔다.

이어 “시대의 흐름과 방송통신 기술의 획기적 진보에 의해 방통융합 논의가 시작됐다”며 “방송위는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이 논의가 산업논리에 치우치지 않고 방송의 공적가치가 존중되는 틀 속에서 합의제 기구로서의 방송위의 위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기자 회견에서 “누구에게도 소속되지 않고 정통성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불투명한 기관이 책임 없이 이런 일들(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을 비롯한 방통융합 등)을 표류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며 방통융합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 방송위 의견서는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기자회견 내용을 완곡히 반박하며 정통성을 주장하고 아울러 방통융합 논의가 산업 논리 위주로 치우치는 것을 막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