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는 최근 10번째 ‘한국 저작권 판례집’을 발간했다.
저작권 판례집은 저심위가 국내 저작권 관련 판례를 축적하기 위해 1990년부터 발간하기 시작했으며 이번에 출간한 10번째 판례집까지 포함 380여건의 저작권 관련 판례를 담고 있다.
이번에 출간된 저작권 판례집에는 ‘영화 속의 영화 삽입과 저작권’ ‘언론사 기사의 제목이나 사진 일부에 대한 딥링크 사건’ 등 작년에 사회적인 관심을 끈 판례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
판례집은 저작권 연구 및 관련자료 수집이 필요한 기관 및 단체, 학계, 법조계 등에 일부 배포된다. 시중 판매 가격은 1만원이다. (02)2669-9935
이수운기자@전자신문, per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