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허심사기간 `세계 최단 서비스 시대`

　우리나라가 세계 최단 기간에 한 자릿수 특허 심사 서비스 시대를 열었다.

　특허청은 지난해 말 현재 1차 특허심사 처리기간 9.8개월을 달성,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주요 선진국의 특허심사 처리기간은 미국이 21.1개월(이하 2005년 기준), 유럽특허청 24개월, 일본 26.0개월 등 대부분 20개월 이상 소요된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2년에는 22개월 이상 소요됐으나, 4년여 만에 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하는 데 성공했다.

　특허청은 특허심사관 증원, 성과주의 경영, 특허행정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6시그마 경영 도입 등을 통해 심사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심사 처리기간 단축이 발명의 조기 권리화 및 산업화를 앞당기고, 국내 기업의 R&D 투자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기존 심사처리기간 장기화로 인해 국내 기업에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는 연간 1조5000억원의 경제적 피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상우 특허청장은 “심사기간 단축 못지않게 정교한 심사평가 과정을 거쳐 심사의 품질도 크게 높였다”며 “앞으로도 성과주의 경영을 강화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 심사 서비스가 지속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이날 정부대전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처리기간 달성 기념식’을 갖고 공로자를 시상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