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네트워크 중립성 논란 재점화

　미 의회가 지난해 소멸된 네트워크 중립성(net neutrality) 법안을 또 다시 발의하면서 2006년 미 의회의 IT 핫이슈 중 하나였던 인터넷 평등권 논란이 재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소속 브라이언 도건 노스다코타주 의원과 공화당 소속 올림피아 스노우 메인 주 의원 2명은 브로드밴드 서비스 업체가 특정 콘텐츠나 서비스를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인터넷 자유 보장법(안)’을 9일(현지시각) 상원에 제출했다고 IDG뉴스서비스가 보도했다.

　두 의원은 지난해 5월 네트워크 중립성 법안을 발의하고 6월에 다시 보다 광범위한 수정법안을 내놓았으나 결국 상원의 통신과학교통위원회를 통과하는데 실패했었다.

　그러나 지난 4일 새로 출범한 110대 미 의회에서는 사정이 달라졌다. 공화당이 대다수 의석을 차지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친 네트워크 중립성 성향을 지닌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이 되면서 이 법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보다 높아진 것. 이번 법안은 유력 대선 후보로 꼽히는 힐러리 클린턴 의원과 바락 오바마 의원을 비롯해 2004년 민주당 대선 주자로 출마했던 존 케리 의원, 바바라 박서, 톰 하킨, 패트릭 레아히 등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서명했다.

　게다가 지난해 말 벨사우스를 합병해 미 최대 브로드밴드 사업자가 된 AT&T가 향후 2년 간 네트워크 중립성 준수를 약속함으로써 경쟁업체들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반면 AT&T의 라이벌인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스의 피터 데이비슨 수석 부사장은 “네트워크 중립성 법안이 오히려 인터넷에 불필요한 규제를 가져올 것”이라는 공식 성명을 내며 의회의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도건 의원은 “인터넷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소비자들과 직접 접촉하고 공정한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경제 발전의 강력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며 “시장은 여론을 주도하는 게이트키퍼가 아닌 승자와 패자를 가를 뿐”이라고 인터넷 자유를 옹호했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