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뉴스 브리핑
유럽연합(EU)이 이번주 범유럽 에너지 단일시장 창설안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7일 보도했다.
안드리스 피에발그스 EU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이 제시할 이 계획은 27개 회원국의 가스 및 전력 네트워크를 서로 연결해주는 시설을 많이 건설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강화하거나 규제를 없애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국경을 넘는 고압선 철탑·전선·수송관 등의 인프라 건설을 감독할 ‘에너지 조정관’을 임명할 것과 에너지 인프라 건설 5개년 계획을 제안할 예정이다.
에너지 인프라 건설 계획에는 독일과 폴란드·리투아니아를 잇는 전력 송전 연계시설을 비롯해 북유럽 풍력 연계시설, 프랑스와 스페인 간 전력 연결, 키스피해에서 중부유럽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나부코 가스관 건설 등이 포함돼 있다.
옥스퍼드대학의 이코노미스트인 디터 헬름은 “EU가 서로를 연결하는 시설을 많이 건설할수록 회원국들은 필요할 때 남는 전기를 쉽게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결시설 건설은 경쟁 강화와 전기요금의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U 지도자들은 4년전 최소한 각 국 전력 생산량의 10%를 서로 수입할 수 있도록 연결시설을 건설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폴란드가 2%, 영국이 3%, 스페인이 5%에 그치는 등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목표치 달성에 미달하고 있다. 특히 피레네 산맥을 관통하는 전력 연결시설이 환경적 이유로 10년 이상 진척되지 못하는 등 연결시설 건설이 때때로 해당 지방의 환경적 반발에 좌초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