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T, 벨사우스 전격 `합병`

　858억 달러에 달하는 AT&T와 벨사우스의 초대형 합병 계획이 마침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승인을 얻었다. 미 통신 역사상 초유의 거대합병으로 인해 AT&T는 미국 내 전화와 인터넷 가입자 시장의 과반수를 점유한 지배적 통신사업자로 거듭나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블룸버그통신·로이터 등 외신들은 일제히 FCC가 AT&T·벨사우스 합병건을 표결에 부쳐 4대0 만장일치로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AT&T는 전화가입자 미 22개 주 6750만명, 브로드밴드 가입자 1150만명이라는 막강한 규모를 등에 업었고 자본금 총액만도 무려 2200억달러로 경쟁사업자인 버라이즌의 두 배가 넘는 ‘통신공룡’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FCC는 AT&T가 제시한 합병 조건을 받아들여 앞으로 2년 간 AT&T에 ‘네트워크 중립성(Net Neutrality)’ 의무를 부과했다. 네트워크 중립성이란 네트워크를 타고 흐르는 모든 데이터를 제공자나 콘텐츠 종류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뜻으로 특정 데이터를 우대하거나 폄훼할 경우 소비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개념이다.

　FCC의 네트워크 중립성 원칙은 일반 가정과 인터넷 백본망을 연결하는 AT&T 네트워크에 적용된다. 기업 고객들이 사용하는 특별한 데이터와 음성 서비스는 네트워크 중립성 범위에서 제외된다. AT&T의 무선 사업과 인터넷 텔레비전 서비스 부문도 네트워크 중립성 의무가 면제됐다.

　이 밖에도 AT&T는 FCC에 △AT&T가 보유한 2.5㎓ 대역 주파수의 매각과 △22개주 기존 DSL 가입자들에게 오는 연말까지 월 19.95달러의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 △향후 2년 내 150만가구에 광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등을 합병 조건으로 약속했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뉴스의 눈-네트워크 중립성 시각으로 본 AT&T 합병 관전평　

　AT&T·벨사우스 합병이 FCC의 최종 관문을 통과한 것은 AT&T의 ‘네트워크 중립성’ 약속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민주당 소속 FCC 위원들을 비롯한 합병 반대론자들은 AT&T와 벨사우스가 합병할 경우 일부 인터넷 기업들에게 특혜를 보장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돼 통신시장이 교란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미 의회에서는 2006년 한 해 네트워크 중립성 법제화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결국 이번 AT&T 합병 건으로 네트워크 중립성은 향후 미 통신정책을 좌우하는 큰 변수로 자리를 잡았다. 또 구글·아마존 등 인터넷서비스 업체들의 네트워크 중립성 주장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한편, 네트워크 중립성은 한·미FTA협상에서 미국 측 요구조건에 포함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원칙론을 둘러싼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김성환 박사는 지난해 10월 ‘한미FTA전자상거래 토론회’에서 “네트워크 중립성 협상안을 거부하는 게 최선이지만 채택한다면 우리 측 협상안에 망 고도화 유인제공 등의 조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