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와 저작권, OSP간 문제도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 제기

　사용자제작콘텐츠(UCC) 열풍이 분 가운데 저작권자와 사용자 간의 저작권 갈등 뿐만 아니라 온라인서비스사업자(OSP) 간의 UCC 저작권 문제가 앞으로 불거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대희 성균관대학교 지적재산학과 교수는 “UCC 제작자와 UCC를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OSP 간의 쟁점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별 UCC에 대한 저작권 등의 권리를 누가 가지며 UCC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누가 권리를 가지는가 여부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개별 UCC로 구성한 OSP의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OSP가 이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UCC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는 OSP간의 선의의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교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UCC와 지적재산권’을 주제로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인터넷 정책 진단과 전망 세미나’에서 발표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유현오 SK커뮤니케이션즈 사장이 기조 연설하고 웹2.0과 UCC 트렌드와 업계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