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이슈`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으로부터 결제액의 일부분을 받는 가맹점 수수료의 인하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18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민주노동당이 가맹점 수수료 인하운동을 시작한데 이어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도 카드사에 수수료 인하 관련 의견수렴을 진행하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수수료 인하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민노당은 최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운동 선포식을 출범하고 지급결제 시스템 전반을 규제, 감독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카드사의 과도한 수수료로 중소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골프장(1.5%), 대형유통업체(2%)에 비해 중소상인 업종의 수수료율(3∼5%)이 지나치게 높아 중소상인과 함께 입법청원을 벌이는 등 이를 인하하기 위한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업계에 따르면 민노당 움직임에 이어 여당에서도 수수료 관련 검토에 나서 일부 카드사를 상대로 현황파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여신금융협회는 민노당의 주장이 신용카드업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것이라며 주장철회와 공식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민노당이 제기한 해외사례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자금조달 비용이 낮고 대금 지급기일이 길거나(일본) 리볼빙 결제의 활성화로 높은 이자수익(미국)을 올리고 있어 우리와 환경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지급결제시스템규제법을 제정한 호주의 경우 우리에게는 없는 매입사수수료가 반영되며 매입 수수료 미반영시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2.31%로 우리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