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W 선별적 분리발주 추진

　정부가 공공 프로젝트 발주 시 선별적으로 소프트웨어(SW)를 분리발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재문 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진흥단장은 13일 전자신문 주최로 열린 ‘SW강국 가는 길’ 결산 좌담회에서 “공공부문의 모든 프로젝트는 분리발주가 원칙이지만 통합발주가 관행처럼 굳어졌다”면서 “SW만을 별도로 분리발주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박 단장은 “발주인력 부족 등 지금 당장 전면적으로 SW 분리발주를 실행할 수 없지만 프로젝트의 일부나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SW 분리발주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프로젝트 규모와 사안에 따라 선택적으로 SW 분리발주를 실행할 뜻을 내비쳤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영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도 “공공기관 중 SW 분리발주가 가능한지를 파악하고 분리발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며 “분리발주가 가능한 패키지SW, 툴 등을 분류하는 작업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W 분리발주는 SW업계가 SW 제값 받기와 IT서비스업체와 솔루션업체 간 하도급 관행 개선을 위한 최선의 수단으로 강조해온 내용이다.

　정통부는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SW 분리발주가 현실 여건상 어렵다는 뜻을 내비쳐왔다는 점에서 박 단장의 이번 발언은 SW 분리발주가 진일보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병국 티맥스소프트 사장은 SW 분리발주 해법으로 “먼저 SW 분리발주에 대한 시행 기준을 만들고,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중요성·보편성·품질 등을 따져 SW를 분리발주하면 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김익종기자@전자신문, i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