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젠 문화부가 목소리를 낼 때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그동안 일관되게 추진해온 사행성 게임과의 전쟁의 완결판에 비유될만큼 보다 강력한 규제책을 담고 있다. 작업장과 아이템 현금거래 중개업을 막은 점과 게임제공업의 인·허가 시스템 도입, 온라인게임 패치의 사후 신고제 등 향후 게임산업과 시장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조항이 수두룩하다.　그런데도 이번 법 개정 과정에서 게임산업 주무부처를 자처하는 문화관광부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물론 ‘바다이야기’ 사태가 문화부의 정책 실패로 매듭지어지는 상황에서 문화부가 가타부타 목소리를 낼만한 명분을 찾기 어려웠을 것이란 점은 어느정도 이해가 간다. 그렇다고 해서 산업 주무부처가 관련 법 과정에서 산업 진흥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켜야할 것마저 지키지 못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듣는다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언필칭, 이젠 문화부가 목소리를 낼 때이다. 아니, 꼭 내야 한다. 문화부가 지금처럼 계속 입을 다물고 뒷짐만 쥔다면 게임산업의 미래를 누가 이끌고 누가 책임지겠는가. 통방융합추진위의 출범으로 콘텐츠 주무부처 논란이 부각되자 부랴부랴 ‘문화부 적임론’을 내세우는데만 급급하지말고, 진정으로 산업을 위해 막을 것은 막고 풀 것은 풀어야한다.　김명곤 문화부장관은 지난 24일 감사원의 ‘바다이야기 사태’와 관련, 정책 실패에 대한 지적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책의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정책의 부재’라는 업계의 쓴소리에도 김 장관과 문화부관계자들은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