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장관회의 심의 안건 추진 방향은

　30일 김우식 과기부총리 주재로 열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는 ‘범부처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촉진방안(안)’ ‘지식재산 전략체계 구축 기본방향(안)’ ‘차세대 과학교과서 개발·활용 추진계획’ 등 7건이 상정돼 대부분 원안대로 확정됐다. 올해 마지막 회의이기도 한 이날 회의에서 심의·확정된 주요 안건의 추진 배경과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알아본다.

　◇연구시설 및 장비 범부처 공동 활용=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요 부처 장비 투자액은 약 3조3000억원에 이르지만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1000만원 이상 연구장비의 공동활용 비율은 13%로 저조한 실정이다.

　그동안 부처의 필요에 의해서 연구시설을 갖추다 보니 중복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범정부 차원으로 접근해 고가 연구장비의 투자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 부처 장비사업의 정보관리체계를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총괄하도록 유도하고 공동 활용 촉진 주체로 육성하기로 했다.

　또 과학기술혁신본부 주도하에 각 부처와 연계해 기존에 구축된 장비의 공용활용 및 신규장비 도입사업 등을 총괄 기획·조정하는 범부처 통합기획·조정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내년 3월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4월에 최종안을 다시 과기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하기로 돼 있던 원안보다 한 달씩 앞당겨 마무리짓기로 했다.

　◇차세대 과학교과서 보급=차세대 과학교과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미래 주도층으로 성장할 청소년이 과학에 흥미를 갖고 창의적 과학기술 인재로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이공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일상생활 속 과학원리와 과학적 현상을 과학자처럼 탐구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교재 개발을 통해 청소년의 과학 마인드를 제고하고 진로선택 과정에서 우수 청소년이 이공계에 관심을 갖게 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3∼4학년용은 내년 2월부터 개발에 착수, 2010년부터 일반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5∼6학년용은 2008년 2월 개발에 들어가 2011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또 중학교용 개발은 내년 2월 교육부의 교육과정 개정 고시에 따른 교과서 개발계획을 발표한 후 세부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지식재산 전략체계 구축=이 안건은 지난 6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보고된 내용을 최종 확정한 안으로 지식기반경제의 진전에 따라 지식재산권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수입·조정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지식재산 전략체계 구축 기본방향(안)에 따르면 정부 R&D사업에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 관리하는 ‘정부 R&D 지식재산 목표관리제’가 도입되고 정부의 R&D 우수특허를 추가로 연구해 기술 이전하는 후속 R&D사업이 추진된다.

　또 기술가치평가기관이 금융기관의 기술가치 평가능력을 보완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부는 기술가치평가 표준모델을 보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국무조정실의 ‘지식재산보호정책협의회’의 활동을 강화하는 등 국내 지식재산 보호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주관부처 중심으로 수립된 이 추진계획을 총괄·조정해 내년 1월 과기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해 확정지을 예정이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