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TPEG 이니셜차지 방식에 대해 행정지도 검토

　방송위원회가 이용약관 신고없이 지상파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기반 교통정보서비스(TPEG)를 유료화한 KBS-KTF-현대자동차에 대해 행정지도를 검토키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방송위 조차 아직 구체적인 유료화 방향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지 못해 유료화 방식을 둘러싼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통해 선부담방식(이니셜차지) 형태로 DMB 교통정보서비스를 개시한 KBS-KTF-현대자동차에 대해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용약관 신고없이 유료화를 진행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단말 판매 중지나 수거 등 구체적인 지도 방침까지 결정하지 않았으나 상용화에 들어간 KBS 진영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어 파장이 예상된다. 방송위측은 KBS 진영이 택한 B2B 모델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과금하는 B2C 모델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KTF·현대자동차 등 3사는 이달초부터 단말기 판매시 일정 금액(7만∼10만원)을 부과하고 이후 무료 사용을 보장하는‘이니셜차지’로 상용화를 단행했다.

이에 대해 KBS 진영은 방송위가 특정 사업자의 유료화 모델을 강요하는 것은 시장질서나 기술표준 왜곡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KBS의 한 관계자는 “일본, 유럽 등지도 방송사가 단말업체에 라이센스를 받는 B2B 모델로 유료화했다”며 “기술표준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기다릴 수 없는 사업자들의 상황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선부담방식이 중도에 해지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없는 약점이 있다는 점에서 보완할 필요성은 느끼지만 특정 기술을 강요하기 보다는 소비자의 피해를 막는 형태로 정책을 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통정보서비스를 준비 중인 KBS, MBC, SBS, YTN 등은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유료화 시스템을 개발중이다. 방송위의 유료화 지침에 따라 새 시스템 구축을 위해 수개월의 시간을 투자할 수 밖에 없어 사업자 간 희비도 크게 바뀔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사업자 간의 의견이 한치 양보없이 팽팽이 맞서는 형국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장 좋은 해법은 논의 중인 표준을 상용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사업자들이 표준화에 적극 공조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태훈기자@전자신문, taeh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