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예산, 알차게 집행해 성과 높여야

　내년도 8개 부처의 국가 정보화 예산이 올해보다 1.3% 증가한 3조4560억원으로 책정됐다고 기획예산처가 21일 밝혔다. 분야별 예산을 보면 IT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가 지난해에 비해 3.5% 줄었고 전자정부 구현 5.8%, 국민생활 정보화 4.3%, 정보화 역기능 완화는 3.1% 늘었다. 예산이 감소한 IT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는 홈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이 앞당겨져 완료된 데 따른 것이라고 하니 비록 소폭이지만 전체 예산은 증가한 셈이다.

그렇기는 해도 IT강국답게 매년 예산이 늘어나 국가 정보화를 앞당길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 예산은 제한적이어서 무한정 특정분야에 집중 투입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 성과를 높이려면 예산을 제때 확보해 이를 알차게 집행해야 하며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일부 부처는 내년 정보화 예산 중 상당액을 지방비에 기대야 하는데 자칫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지식정보시대를 맞아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따라서 예산 집행에 허점이 없어야 하고 특히 부처 간 중복투자나 관할권 다툼이 벌어져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자정부 사업은 국가가 수요를 창출하는 주요 정보화사업이다. SW산업 발전전략과 연계를 강화하면 IT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제까지 전자정부사업은 국민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 제공과 정부 부처 간 효율적인 업무 처리 등에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전자정부 서비스 기반이 마련되고 국제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만큼 앞으로는 IT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IT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면 전자정부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기 어려웠을 것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발주제도를 정착시키거나 우수 SW 및 공개SW 등의 도입을 확대하면 IT산업 육성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내년에 △문서처리 전 과정의 고도화 △국가 및 지방재정 고도화 △전자 지방정부 구현 △전자 감시체계 구축 △인사행정 종합고도화 △외교통상 정보화 △정부기능 연계 모델(BPM) 개발 등의 서비스 구현과 △인터넷 민원서비스 고도화 △국가 안전관리 종합서비스 △종합 국세서비스 고도화 △국가 복지종합 서비스 △국가 물류 종합서비스 등을 추진하면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내년에는 정보보호 관련 투자규모가 사상 처음 1000억원을 넘어 1010억원으로 책정된 것도 바람직하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컴퓨터나 전산시설이 해킹당하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복구에 드는 시간과 인력, 비용을 생각할 때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또 내년 정보화사업의 가장 큰 특징인 제2통합전산센터 구축완료에 따른 48개 부처 하드웨어 이전 및 통합운용 등도 기대를 갖게 한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예산절감과 운용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다. 교육부는 내년 예산의 90% 이상을 지방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국비가 520억1000만원, 지방비가 6920억2000만원이어서 자칫 사업비 지원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통일부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 시스템 관리와 이산가족정보 통합센터 운영, 개성공단 RFID 개선 및 운영 등은 남북교류 협력에 필수적인 사업이다. 문화관광부는 7개 정보화 영역을 구분해 35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디지털 콘텐츠 육성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정보화예산으로 1489억3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첨단 u특허청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업재산권 행정정보화 등 지식재산 행정정보화 등도 기업들이 눈여겨보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