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수술대 오른 도로명 주소체계 사업

　행정자치부의 ‘도로명 주소체계사업’이 수술대에 오른다.

　행자부는 최근 도로명 주소체계사업과 관련해 공청회를 열고 도로명 주소 개선안 마련에 나섰다. 이에 따라 업계는 행자부 공청회 결과와 내부 의견 수렴 결과를 거쳐 최종적으로 어떤 안을 내놓을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도로명 주소체계사업은 정부가 10여년째 1650억원을 투입해 추진해왔으며, 내년 4월께 새 도로명 주소체계가 실생활 서비스에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도로명 주소사업 불편=행자부는 지난 96년부터 10년 동안 약 1650억원을 투입, 주소체계를 현재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100년 만에 바꾸는 대역사를 진행하고 있다. 행자부는 현재 인구 기준으로 68%의 도로명 주소를 완료했으며 앞으로 약 1000억원을 투입해 나머지 32% 도로명 주소를 2009년 완료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도로명 주소가 정착되면 목적지를 ‘물어서 찾아가는 문화’에서 ‘지도를 보고 손쉽게 찾아가는 문화’로 대변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초행길에 헤매는 소요 비용 약 4조2285억원, 물류비 2703억원, 기업 주소정제 비용 약 468억원 등 연간 4조5000억원 이상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위기관리연구소는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진행 중인 도로명 주소체계사업은 시행 후 지번 주소체계의 불편함이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위치 파악의 어려움, 길 이름이 너무 많아 찾기 어려움, 도로 예측성 결여, 건물번호 비연속성 등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지난 2001년 도로명 주소체계사업과 관련, 행자부가 설문조사해 드러난 문제점들이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상당 부분 개선되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수술대에 올랐지만=위기관리연구소는 이에 따라 정부 용역을 받아 최근 공청회에서 ‘도로명 주소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며 행자부는 이를 장관에게 2일 보고할 예정이다. 연구 용역 개선 방안에 따르면 거리 및 방위를 현행 도로명 주소체계에 포함, 설명 용이성과 경로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청풍 1 길 21-3’→‘청풍길 10 북(北) 건물번호(개별)’로 도로명 주소를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방위와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게 했다. 또 건물 번호를 오름차순으로 부여, 현재 건물 번호 부여 순서가 일관되지 않는 문제를 해소토록 했다. 즉 도로진입로에서 멀수록 높은 번호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가 이러한 개선 안을 토대로 국민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도로명 주소체계를 얼마나 재정비할지 주목된다. 특히 개선안대로라면 기존 도로명 체계사업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 행자부는 적지 않은 부담감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 행자부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지원단 관계자는 “도로명 주소체계를 개선하고자 현재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 1월께 개선 안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기관리연구소의 위금숙 소장은 “도로명 주소체계 단점을 빨리 고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국민 세금을 덜 쓰고 국민 생활 편의를 높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행 토지에 대한 지번체계 개선작업도 병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공무원 참여율이 저조할 뿐더러 도로명 주소체계가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데 많은 시간이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