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통신방송통합기구 정부안을 제출하고 내년 상반기 입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유영환 정보통신부 차관은 1일 기자실에 들러 티타임을 갖고 “지난 27일의 방송통신융합추진위 결론은 정통부와 방송위가 당대당(1대1) 통합하라는 것”이라면서 “통합기구가 출범하면 독임제 성격을 가미한 위원회가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어서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새로운 시도”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유 차관은 “연내 법안 제출과 상반기 입법화가 되더라도 곧바로 통합조직이 출범할지는 정해진 것이 없어 단언할 수 없다”고 말해 사실상 내년 통합기구와 조직의 동시 출범은 어려울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어떤 분야에서는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는데, 통·방융합 부문에서는 선진국을 뒤따르는 형국”이라면서 “기구개편과 별도로 융합서비스 법·제도는 잘 풀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IPTV에 대해서도 “아직 기구개편과 맞물려 정확한 절차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적극 나서야 한다”고 일단의 심경을 내비쳤다.
유 차관은 “방통융합추진위 2, 3안은 위원들이 거의 찬성하지 않은 소수안”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1안인 1대1 통합안으로 가는데 각종 규제는 사회와 문화·산업 등 다양한 요인을 감안해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통부가 천명했던 새 규제 로드맵은 연말까지 마련하겠다”며 “이는 현재 해야 할 일을 다음으로 미룰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 차관은 “통합기구가 뜬다면 정통부가 해체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마지막 장·차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여러 생각이 든다”고 말해 관심을 모았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