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국감]김영선 의원 "IT분야 기술유출, IT산업 기술경쟁력 마저 잠식"

　IT 분야의 기술유출이 한국의 IT산업의 경쟁력마저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영선 의원(한나라당)은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 예방액이 90조원에 달하며 기술유출 중 IT 부문이 7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이후 올 6월 현재까지 해외 기술유출사건 적발건수가 모두 72건이고 이 중 휴대폰·PDP 등 IT 부문의 주요 기술이 전체 기술유출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합법적인 M&A를 통해 우회적으로도 기술유출이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협력업체나 기술자, 설계도면을 통한 기술유출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자본의 M&A 시도는 다소 줄어들고 있지만 협력업체나 기술자를 통해 핵심기술이 체화된 부품이나 프로그램, 설계도면을 유출하려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영선 의원은 “정통부가 IT 분야 정보보안 관련 기술개발을 위해 지난 97년부터 7년간 1450억을 지원하고 있으나 효과는 미미하다”라며 “국정원·과기부 등과 협조, 정보보안 관련기술 개발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기술유출 방지에 신경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합법적인 M&A를 통한 기술유출은 산업이 발전해가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라며 “하지만 문제가 있는 첨단기술 관여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